임신초기낙태고민

산부인과 의사 입장 임신초기 낙태 허용기간 

현행 형법 269조는 임신 기간과 관계 없이 모든 낙태를 처벌하도록 하고 있다. 다만 모자보건법을 통해 예외적인 경우(성폭행·친족 간 임신 등)에 한해 ‘임신한 날부터 24주 이내’에 인공임신중절(낙태) 수술을 받을 수 있도록 해왔다. 

​
이에 대해 특위에서는 임신 초기(8~12주)의 낙태는 처벌 대상에서 제외하자는 의견이 나왔다. 일부 특위 위원은 “임신 8주까지는 낙태를 허용해야 한다”는 의견을 낸 것으로 알려졌다. 반면 “임신 초기라고 해도 전면 허용하는 것은 시기상조”라는 반론이 만만치 않았다고 한다.

​
한양대 의대 박문일(산부인과) 교수는 “임신 8주는 의학적으로 배아가 태아가 되는 시기이고, 12주는 태아가 어느 정도 완성된 형체를 갖추는 시기”라며 “산부인과 학계에선 이 시기를 전후해 낙태 허용 여부를 가르자는 의견이 많다”고 전했다. 그는 “임신 12주까지는 낙태 시술을 해도 면역력 저하 및 합병증 등이 생기지 않아 안전하다”며 “낙태를 허용하는 국가 대부분이 이때를 기준으로 삼는 이유”라고 했다. 

낙태알약 미프진 효능

​

미프진 일명 낙태알약은 1998년 중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60개국에서 인공유산목적으로 처방되고있다.

​

다만 의사 처방전 없이는 약 구매가 불가능하며 미프진 조제가 금지된 외국으로의 반출도 엄격히 금지되고있다

​

우리나라는 미프진 금지국가에 속한다.

​

이때문에 약물을 처방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.

​

과거 국내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약물을 이용한 유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도입이 무산된바있다

​